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시행될까 달라지는 점은?

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시행될까 달라지는 점은?

 

 

목차

 

✅이 글은 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시행될까를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단통법 폐지 알아보기

단통법은 통신사들이 소비자게에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시행된 법입니다.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단통법 폐지하고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통법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로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부릅니다.

 

 

단통법의 목적은 이통사 간에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 방지, 그리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고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은 값싸게 사는 현상이 일어나자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단통법이 통과된 후 휴대전화를 전 국민이 강제로 정해진 가격 내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통신사 순이익 향상을 위한 법안이라고 불립니다. 즉 모두가 공평하게 비싸게 폰을 사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삼성 외의 국내 폰 제조사는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실패 이유 세 가지

1. 시장경쟁에 반하는 가격규제
-사업자 간 경쟁 차단해 소비자 편익 약화
-이용자 차별 금지 가능한 데도 과잉 입법

2. 정책 목표가 많았고 탁상행정
-출고가 인하, 통신비 절약, 유통 투명화, 차별금지 등 목표가 많았음
-관치로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33만 원선으로 정해

3. 사업자 이해 반영하려다가...
-요금할인율 12%로 낮게 책정돼 시작
-당초 논의됐던 분리공시제는 관철 못해

 

단통법 폐지

 

 

이동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을 아껴 이익을 늘릴 수 있었고 단통법은 통신사 간 경쟁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후 줄어든 마케팅비가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이어져 지난 2021년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장단점

1. 휴대전화 시장 투명성 증대
2. 알뜰폰 시장 성장
2. 단말기 값 상승
4. 통신사 간 경쟁 완화로 절감한 마케팅 비용 통신사 영업이익으로 귀속

 

이러한 논란들로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결국 이번 정부에서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통법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통법 폐지 달라지는 점

 

 

단통법 폐지 후에는 지원금 경쟁이 사라지며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택요금할인은 유지되는데요. 

 

단통법 폐지 전	단통법 폐지 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선택요금할인	선택요금할인 유지
지원금 규제	시장 자율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될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아직 단통법 폐지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당장 속도가 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시행될까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글이 도움 되길 바라며 아래의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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