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하는 7가지

월세 계약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하는 7가지 

 

 

목차

✅이 글은 월세 계약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월세 계약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본격 이사철을 맞아 복잡한 월세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힘들게 모은 보증금을 송두리째 날려 버릴까 계약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월세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하는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 확인하시고 원활한 월세 계약 하시길 바랄게요.

 

월세 계약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하는 7가지

 

 

1. 임대인 주택 소유자 일치 여부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임대인의 소유자 여부, 선순위 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 계약 대리자로 나온다면 소유자 본인에게 계약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면 보다 안전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2. 계약금 특약 설정

계약금과 관련한 특약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문구를 달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며 계약 미이행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달아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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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작성 및 확인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모두 동의한 후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조건, 월세, 관리비, 보증금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기간 연장 조건

임대 기간과 계약 갱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 갱신 시 월세 조정,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조건도 합의되어야 합니다.

 

 

5. 보증금 및 환급 조건

보증금의 양과 반환 조건에 대해 명확히 알아봐야 하며 특히 언제 어떤 경우에 보증금이 반환되는지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세요.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을 끝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후 경·공매 발생 시 배당절차에 참가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7.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만약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혹은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경매 이후 배당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야할 7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글이 도움되길 바라며 아래의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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