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5가지 벌금 과태료 대항력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5가지 벌금 과태료 대항력

 

 

목차

 

✅이 글은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5가지 벌금 과태료 대항력을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입신고 꼭 해야할까?

 

 

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5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5가지 

 

 

1. 법적 문제 (보증금 및 대항력)

전입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항력은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기타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나 공매 등등 주택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을때 존속기간의 계약내용을 보장 받으며 내 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된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전세나 월세나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변경 되거나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의 손실없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실거주 및 전입신고가 반드시 신고 되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벌금 및 과태료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를 낭비하는 금액이니 꼭 기일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말정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월세를 내더라도 그 월세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월세는 연말정산시 작지 않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전입신고하고 연말정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공공 서비스 이용 어려움

전입신고를 통해 정부는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 손실

각 지역 자치 단체마다 복지 혜택이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재 거주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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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로 허위 전입신고를 했다가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허위 전입신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5가지 벌금 과태료 대항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글이 도움 되길 바라며 아래의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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